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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 왜 이슈일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변경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말 증시 급락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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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원 진행 상황

• 청원 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 등록일: 2025년 7월 31일
• 동의 수: 게시 하루 만에 5만 명 돌파, 현재 7만 명 이상
• 청원 마감일: 2025년 8월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기준, 5만 명 이상 동의 시 상임위 자동 회부가 가능하며,
현재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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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대 청원이 나왔을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될 경우…

•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에 포함되어 양도세 대상자가 됩니다.
• 이에 따라 연말 보유 종목 대량 매도, 즉 ‘세금 회피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증시에는 부정적 충격이 가해지고,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국내 증시의 세제 경쟁력이 더욱 낮아진다는 점도 청원을 주도한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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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바꾸려는 걸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거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양도소득세 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냉각됐고,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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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반응은 어땠을까?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 연말까지 이어질 ‘대주주 피하기’ 매도 행렬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 청원 참여 증가와도 맞물려, 정책 결정에 대한 투자자 여론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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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참여 방법 요약

• 참여 기간: 2025년 8월 30일까지
•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청원 검색 → 동의 클릭
• 실명 인증 필요 (간편인증 가능)
• 누구나 참여 가능, 중복 동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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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청원이 중요한가?

•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내는 희귀한 사례
• 향후 세제 정책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 증시 건전성과 투자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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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국내 증시의 흐름과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청원자의 청원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의 내용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입니다.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죠.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겁니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주세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요?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요?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아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주세요!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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